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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EU)과 협력해 전략물자의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태양광 패널과 풍력발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국가 차원에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방국과 연합해 탈중국을 추진하려는 것이다.중국은 정부의 보조금을 등에 업고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가격을 낮춰 글로벌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의 지침이 되는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비율을 36~38%까지 상향한다. 2019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율은 18%에 불과하다.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시장 점유율은 77.2%로 압도적이다. 2위인 베트남은 6.4%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태양광패널의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시장 점유율은 85%, 웨이퍼의 시장 점유율은 97%로 더욱 높은 실정이다. 중국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 에너지안보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국내에서 중국산 태양광패널의 설치가 늘어나면서 신재생에너지와 탈탄소 정책 관련 보조금이 일본기업이 아니라 중국기업에게 넘어간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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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인 OCCTO의 사무실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인 OCCTO(オクト)에 따르면 홋카이도와 도쿄를 연결하는 해저 송전망 건설에 최대 1조8000억 엔을 투자할 계획이다.홋카이도부터 도쿄까지 해저 송전선을 부설하고 새롭게 정비할 방침이다. 2030년 경 송전량을 현재의 3.5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큐슈와 주고쿠 지방을 연결하는 송전망 건설에도 4000억 엔을 투자한다. 2030년대 전반에 현재 대비 송전량을 30% 이상 늘린다.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이 활발한 홋카이도와 큐슈에서는 발전량이 너무 많아 전력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낭비되고 있다.남아 도는 전기를 대규모 전력 소비지인 도쿄 , 주고쿠 지방 등으로 연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탈탄소 사회의 실현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송전망 추가 건설이 불가피하다.OCCTO는 구체적인 송전망 정비계획을 수립해 2025년 초 대규모 송전망 공사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송전망 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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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4대 전략별 재정 투자계획[출처=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따르면 18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국가표준심의회*(의장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계획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수립된‘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 이행을 위해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에서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271억 원을 투입한다.국가표준기본계획은 2023년 11월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표준전문가가 참여해 24년도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국가표준심의회는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국가표준심의회)에 따라 의장(산업부 장관), 17개 부처청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 4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각 부·처·청은 국내 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소관 전문 분야에 대한 국가표준화 및 첨단산업 관련 국제표준을 개발하게 된다. '해외인증지원단'운영 등을 통해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견인할 예정이다.스마트헬스, 디지털신분증 등 최신기술을 반영한 생활편의 표준을 마련해 국민이 편리한 삶을 영위하도록 견인하고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무시동 히터·에탄올 화로 등 생활제품의 안전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또한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표준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진종욱 국표원장은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표준의 개발·활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산업부 등 7개 부처청)① (디지털기술 표준화) △ AI 신뢰성 확보, 6G 기술성능, 차세대융합보안, 융복합 시스템 상호운용성 등 디지털 전략기술 표준화② (국가유망기술 표준화) △ 지능형반도체, 미래모빌리티, 스마트제조, 차세대 디스플레이, 첨단소재 등 첨단산업 분야 표준 개발③ (저탄소기술 표준화) △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 친환경에너지, 바이오연료,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등 녹색성장 지원□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과기부 등 9개 부처청)①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기관확대, 첨단 분야 공인시험기관 확대, 탄소검증 국제상호인정협정 추진등② (기술규제 애로 해소) △ 해외인증지원단 운영을 통한 해외시험기관과상호인정 확대, 위해도 수준이 낮은 품목의 안전관리 수준 하향조정등③ (측정표준 개발·보급) △ 첨단산업 상용화를 위한 측정기술개발, 감염병 및 만성질환 검사용 등 표준물질 개발‧보급 등□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행안부 등 11개 부처청)① (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 △ 신선배송 등 유통물류 서비스 표준화,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를 통한 생활밀착 표준 발굴·개발등② (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 △ 전자정부 시스템 효율화, 산업안전보건분야 재해예방, 즉석밥·마른김 등 식품류 등 표준화③ (공공·민간데이터 표준화) △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로 전 연령대데이터확보 및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국산 주요 목재 특성평가 DB화등□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환경부 등 8개 부처청)① (R&D-표준-특허 연계체계 확보) △ R&D 연계 표준개발 지원, 표준특허창출 지원, 국가R&D플랫폼과 표준성과관리시스템 연계 등② (개방형 국가표준체계 확립) △ ISO 회장직 수행 등 국제표준기구활동 강화, 범부처 협력형 표준 개발 사업 운영 등③ (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구축) △ 기업의 표준·인증 정보 접근성향상을위한 e나라표준인증 플랫폼 개선, 우수기술 국제표준화 지원등참고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은 각 부처청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홈페이를 방문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길 바란다.□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이행을 위해 약 2,271억원 재정투자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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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태양 에너지기업인 EDB 리뉴어벌스 APAC(EDP Renewables APAC)은 싱가포르 국내의 태양열 패널 입찰에 낙찰됐다. [출처=홈페이지]싱가포르 태양 에너지기업인 EDB 리뉴어벌스 APAC(EDP Renewables APAC)에 따르면 주택개발위원회(HDB)와 정부 기관에 태양광 패널 32만 개 이상을 설치할 계획이다.주택개발위원회가 진행한 역대 최대 규모의 태양광 임대 계약에서 낙찰을 받았기 때문이다. 2024년 2분기부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2026년 3분기에 완공될 계획이다.태양광 패널의 설치 용량은 총 130MWp(megawatt-peak)로 설치 범위는 HDB 아파트 1075가구와 정부 소유의 건물 101채이다. 정부 소유의 건물에는 학교, 병원, 쇼핑 센터 등이 포함된다.설치가 완료되면 방 4개 아파트 5만채가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탄소 배출량을 9만6360메트릭톤(t)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솔라노바(SolarNova) 프로젝트에 사용될 태양광 패널은 유지 기간을 늘리기 위해 신기술을 도입한 모델이다. 국내 태양광 발전 기술 기업인 에타볼트(EtaVolt)의 신기술로 가동 기간을 4~5년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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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프리카공화국 데이터 센터 제공업체인 테라코(Teraco Data Environments)의 JB3 데이터 센터 시설. (출처: 홈페이지)남아프리카공화국 데이터 센터 서비스 업체인 테라코(Teraco Data Environments)에 따르면 국영전력회사인 에스콤(Eskom)으로부터 120메가와트(MW) 규모의 전력망 용량 배분권을 획득했다.테라코가 처음으로 획득한 전력망 배분권으로 자유주(Free State)에 120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완공되면 연간 발전량은 33만8000메가와트시(MWh)로 전망된다.에스콤의 전국 발전망과 테라코의 태양광발전소를 연결해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시설을 가동할 방침이다.테라코의 장기 재생에너지 계획의 일환으로 태양광발전 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추가 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태양광발전소의 개발과 건설을 위해 태양광 에너지회사인 JUWI 재생에너지(JUWI Renewable Energies Ltd), 섭솔라(Subsolar)와 협업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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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니혼 맥도날드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니혼 맥도날드(日本マクドナルド)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나가사키현 23개 점포에서 비닐봉투를 유료로 판매할 계획이다.상품 포장용으로 제공하는 비밀 봉투가 대상이며 1장당 5엔으로 정했다. 탈탄소 경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며 식품의 용기, 플라스틱컵, 컵 뚜껑 등도 지속 가능한 소재로 제작할 방침이다.2024년 4월부터 사이타마현에 있는 23개 점포에서는 과자 상품인 '맥 플루리'의 컵 용기를 종이 소재로 전환한다. 또한 미야기현의 일부 점포에서는 음료용 컵과 뚜껑을 지속 가능 소재로 바꾼다.2025년 말까지 모든 용기를 재생 가능한 소재 재활용 소재, 인증된 소재 등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모든 점포에 태양광발전소 패널을 설치하는 등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고 있다.니혼 맥도날다는 2030년까지 모든 점포와 사무실에서 온실 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50.4%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기업 차원의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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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탠다드은행(Standard Bank)의 지점 전경 [출처=홈페이지]남아프리카공화국 금융서비스 그룹인 스탠다드은행(Standard Bank)에 따르면 국내에 주택 플랫폼인 룩시(LookSee)를 통해 태양광발전소를 7000개 이상 설치했다.2023년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대출한 금액은 1억6400만 랜드 이상을 기록했다. 2022년과 비교해 350%나 급증한 것이다.주택 대출금의 일부를 태양광발전소 대출에 이용한 경우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부터 발효된 정부 지원의 에너지 계획에 참여해 대출 이용자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룩시 플랫폼의 솔라 스코어(Solar Score) 서비스 이용율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앱은 3차원 분석을 통해 주택의 태양광발전소 설치 적합성을 평가해준다.다만 태양광발전소의 설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태양이 뜨지 않은 이른 아침과 오후의 전력 소비량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전력망에 압박을 가해 잦은 전력 제한 조치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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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식품제조기업인 크래프트 하인즈(Kraft Heinz) 로고미국 식품제조기업인 크래프트 하인즈(Kraft Heinz)에 따르면 영국 식품가공공장에 £ 4000만 파운드를 투자해 친환경 수소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요의 절반 이상을 충족시킬 것으로로 전망된다.영국 북부 그레이터맨체스터주 위건에 위치한 키트 그린(Kitt Green) 공장에 건설한다. 해당 식품가공공장의 고용 인원은 약 850명으로 하인즈의 베이크드빈, 스프, 스파게티 후프 등을 생산한다.크래프트 하인즈는 수소발전소 건설을 위해 영국 에너지 기업인 칼턴 파워(Carlton Power)와 계약을 체결했다. 풍력과 태양열 등 재생가능 에너지원을 활용해 공장에서 필요한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식품가공공장에서 필요한 천연가스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동시에 공장의 탄소 배출량을 1년에 1만6000톤(t) 감축할 것으로 판단된다.크래프트와 칼턴 파워 양사는 향후 12~18개월 동안 발전소 건설 계획을 승인받고 정부로부터 수소 펀딩을 획득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 발전소 가동을 시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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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반도체회사인 라피더스(Rapidus)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반도체회사인 라피더스(Rapidus)에 따르면 2027년 홋카이도 치토세(千歳)시에서 건설하는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2025년 4월 공장의 프로토타입 라인을 가동시킨 후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년 12월까지 기초 공사가 종료돼 2024년 1월부터 공장 건물의 지상부 공사가 시작됐다.홋카이도는 공업용수, 치토세시는 하수처리 등의 인프라를 정비할 계획이다. 하지만 반도체공장에서 사용할 대용량의 전기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피더스는 재생가능 에너지를 활용해 '탄소 제로'를 달성할 계획이다. 홋카이도에서 재생가능 에너지의 여유가 없는 상태라 고민이 크다.홋카이도는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한다. 라피더스의 반도체공장에 보낼 전기는 부족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이에 따라 홋카이도전력은 현재 정지 중인 도마리원자력발전소(泊原子力発電所) 3호기를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가 오래 지연되며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라피더스는 2022년 일본 대기업 8개사인 소니, 도요타자동차, 키옥시아, NTT, 소프트뱅크, NEC, 덴소, 미쓰비시UFJ 등이 줄자해 설립했다.2027년 첨단반도체인 2나노미터(㎚) 국산화가 목표며 제조라인 구축은 2025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미국 IBM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700억 엔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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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주회사인 인프로니아홀딩스 로고일본 지주회사인 인프로니아홀딩스(インフロニア・ホールディングス)에 따르면 2023년 12월1일 약 2000억 엔에 일본풍력개발(日本風力開発)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인프로니아홀딩스는 건설업체인 마에다건설공업(前田建設工業)의 지주회사로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인수를 결정했다.일본풍력개발은 아키모토 마리 중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쿄지검 특수부도 2023년 9월 아키모토 마리 의원을 체포했다.일본풍력개발은 정부가 진행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아키모토 마리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 문제는 정부의 심사 기준이 가격에 초점을 맞추면서 첫 번째 정부 공모사업을 수주하지 못했다.따라서 아키모토 마리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가격 이외에 다른 요소도 심사 기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심사 기준을 변경했다.도쿄지검은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침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일본풍력발전의 주식은 미국 투자펀드가 소요하고 있다.일본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부체식 풍력발전에 대한 기대가 큰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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